[한겨례/국제] EU, ‘195조 횡재세’ 구체화…“전력·연료 팔아 ‘기록적 이익’은 잘못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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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, ‘195조 횡재세’ 구체화…“전력·연료 팔아 ‘기록적 이익’은 잘못”

 What 
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장 폰데어라이엔 유럽의회 연설 "전력*화석연료 기업 초과이윤 분배돼야"

 

 Why 

- 유럽의 에너지난을 극복하기 위해 유럽연합(EU)이 고수익을 얻는 발전 기업과 화석연료 사업자로부터 '횡재세'를 징수해 1400억 유로(약 195조원)를 마련하는 방안을 추진

 

 How 

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스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한 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전력 요금 수입을 1㎽h당 180유로(25만원) 이하로 제한
- 최근 유럽 전력 가격의 절반정도에 해당
- 화석 연료 사업자의 경우 회원국이 이 중 33%를 연대금으로 징수하는 내용도 들어있음
☞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"가격 상한제를 포함해 추친하는 모든 것은 긴급 및 임시 조처"라고 덧붙임

② 피크 시간대 에너지 사용량을 5% 감축해 10% 절전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도 함
- 당초 논의됐던 러시아산 가스 요금 상한제는 의견 수렴이 충분히 되지 않아 제안되지 않음
☞ 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에 위원회의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

폰데어라이엔 위원장은 "유럽연합의 우선순위는 러시아산 가스 의존도를 끝내는 데 있어야 하며, 신뢰할 수 있는 업체(미국, 노르웨이, 알제리 등)로 공급을 다각화해야 한다고 말함

 

 모르는 용어 

- 횡재세 : 일정 기준 이상의 이익을 얻은 법인이나 자연인에 대해 그 초과분에 보통소득세 외에 추가적으로 징수하는 소득세로 '초과이윤세'라고 한다. 횡재세는 정부의 정책적 지원 등을 통해 막대한 이익을 창출하는 업종에 부과해, 그 재원을 사회복지등 분배 정책 등 취약층을 돕는 데 사용